공공비축 쌀 45만 톤 지난해보다 5만 톤 증가!

2024년 공공비축 쌀 매입 계획

올해 정부는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쌀 매입을 중심으로 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입은 2005년 이후로 이어져온 공공비축제의 일환으로, 양곡 부족과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입물량은 가루쌀 및 친환경쌀을 포함하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비축제도의 역사와 목적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농업 안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농산물 수매를 대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비축은 주로 양곡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자연재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입된 공공비축제는 매년 물량을 늘리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 2022년부터 식량안보를 위해 매입량 확대
• 가루쌀 및 친환경쌀 포함한 매입
• 입증된 품종만 매입 대상
• 매입가격 결정 방법 안내
• 비축 쌀의 활용 방안

올해 매입 물량과 기준

2024년의 경우 공공비축 매입 물량에는 가루쌀 4만 톤과 친환경쌀 1만 톤이 포함되며, 전체적으로 45만 톤이 됩니다. 이처럼 공공비축 매입을 통해 농가의 소득 보장과 식량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입 기준에 따라 매입품종은 삼광, 새청무, 일품 등의 품종으로 정해지며, 비해추가 매입대상의 등급도 확장됩니다. 또한, 매입가격은 수확기의 산지 쌀값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매입방법과 절차

매입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 매입으로,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수확 후 건조 및 포장한 포대벼에 대해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합니다. 이러한 지역별 배정 물량은 각각의 재배 면적을 고려하여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농민들은 매입 참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 미의 활용 방안

공공비축미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및 식량원조용으로 판매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통해서도 활용됩니다. 이 제도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의 협약으로, 쌀을 사전에 비축하여 긴급 상황 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여러 상황에서 식량의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