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마약전쟁, 입영자 마약류 검사 모두 반드시!
앞으로 입영판정검사와 마약류검사 강화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로 마약류 투약 여부 사전 파악
상근공군작전사령부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는 입영대상자부터 마약류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는 군내 마약범죄 발생 감소 및 입영 전 마약류 투약 여부 파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고강도 단속 결과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으로 22% 증가한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
정부는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및 해외직구 차단 등을 통해 마약류 밀수 적발 건수를 22% 증가한 8977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중독자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고강도 단속 결과 | 해외직구 밀반입 | 치료·재활 인프라 강화 |
| 8977명 적발 | 10% 증가 | 사회복귀 지원 |
하반기 전략 및 마약류 관리 계획
하반기에도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방지와 치료보호 강화를 통한 전쟁 계속
정부는 하반기에도 불법 마약류 공급 특별단속 및 해외직구 차단 등 다양한 수사·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마약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중독 치료기관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육 대상별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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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마약류 검사는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나요?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실시됩니다.
질문 2. 상반기 마약류 관리 결과는 어땠나요?
지난 상반기에는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으로 8977명의 마약류 사범이 적발되었고,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도 노력하여 적발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질문 3. 정부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미래 계획이 있나요?
정부는 중장기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도하여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