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4급 승진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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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선을 통한 공무원 보상 확대
능력 있는 공무원 보상 확대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성과를 인정받고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됩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들에게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조직 차원에서 보호됩니다.
미션 수행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과 실무수습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집니다.
정책 관련 규정의 개선
| 임용령 및 규정 시행일 |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 다자녀 및 장애인 우대 정책 |
| 승진 기회 확대 | 다자녀 및 중증 장애인 경력 인정 기간 확대 |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
| 임용대기자 대책 | 휴가 및 휴직 확대 | 공무원 휴식 확보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으로 마련된 인사 관련 법령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지방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혜택 및 규정 개선
다자녀 공무원과 장애인에 대한 우대 조치, 임용 후보자 대기 대책, 휴가 확대, 인력 교류 촉진 등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얼마로 단축했나요?
답변1. 최소 근무기간이 5년 단축되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 2. 악성민원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공무원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했나요?
답변 2.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어떤 대책으로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나요?
답변3. 인사 교류자에게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때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고, 성과상여금 'A등급'을 보장하며 인사 교류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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