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77조 원 약자복지와 경제 활력 집중!

2025년도 예산안 개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3% 초반대를 유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을 증가시키고 필수 의료 확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미래 도전형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투자 중점

2025년도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 투자 중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약자복지 향상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249조 원으로 편성하여 4.8% 증가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입니다. 이는 R&D 투자 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한 것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 3.2%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 세입 비율: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 국세수입 증가.
• 약자복지 강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 예산 증가.
• 경제활력 보강: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재도약 마련.
• R&D 및 첨단산업 지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예산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출 구조조정과 관리재정수지 비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의 -3.6%보다 개선된 수치입니다.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유지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인 만큼,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한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측하며, 이는 올해 612조 2000억 원보다 39조 6000억 원(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효율적인 지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복지에 대한 투자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늘려 약자복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는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연간 급여액이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증가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와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의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해당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중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한 접근입니다. 또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근로장학금 사업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 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 기회의 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2조 원을 소요하여 필수 및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비용 및 수당 지원이 확대되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

2025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수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통해 앞으로의 경제 위기를 대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산안은 국가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큰 틀의 기획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