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당신의 삶을 바꿀 8가지!

2025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2025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약자복지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특히 교육, 의료, 일자리 증대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개선

2025년 예산안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관련 사항을 크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생계급여가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연간 141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609만 7773원으로 증가하면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최대 30%의 부양비 부과율이 10%로 하향 조정되어 수급자 3000명이 연간 2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주거급여도 29% 인상되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 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
• 의료급여 부양비 인하로 수급자의 의료비 절감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29% 인상
• 소상공인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정부는 전국 대학생의 75%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구간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전체 200만 대학생 중 100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으로 수혜 대상이 50만 명 확장됩니다. 근로장학금 대상도 2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학생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비용도 지원하여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꿈사다리 장학금 또한 중고생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되어 기초가 되는 교육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소상공인 재정 지원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5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되어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과 더불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을 지원하여 초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안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그들의 재정적 안정과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더 나은 경제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조 7000억 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되며, 이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를 20일로 늘리는 등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초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이행됨에 따라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타 중요 정책 및 지원 계획

병사의 급여 개선과 관련하여 병장 기준 월급이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며, 취업 후 최대 2000만 원을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 새로운 충전기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농어가 소득 안정화 및 청년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