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복지부의 새로운 도약 계획 발표!
Last Updated :
전문의 중심병원과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정책
의료 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삭제로 인한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과 정부의 입장
의료 질 평가와 입원전담전문의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정부의 입장은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 의료 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삭제로 인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과 인력 비용 부담 증가 문제 발생.
-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심화.
- 정부의 대책으로,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지표 채용 강제 대신 자율 채용과 운영 조정 방향으로 전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상황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운영 현황 | 문제점 |
| 상급종합병원 | 47개소 중 46개소 운영(97.9%) |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어려움 |
| 종합병원 | 323개소 중 25개소 운영(7.7%) | 지역 의료인력 부족 심화 |
의료 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삭제했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며, 병원별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는 제도 개편 방안을 고려 중.
정책 개선 방안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의, 전공의, 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며, 병원별 상황에 맞게 운영될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14)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료 질 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삭제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나요?'
답변1.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장벽 해소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는 무관한 조치였습니다.
질문 2. '의료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상급종합병원 중심인 채용 편중으로 수도권 쏠림 및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질문 3. '정부는 어떠한 방안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3. 정부는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며,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및 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복지부의 새로운 도약 계획 발표!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