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속성 계획 대민서비스 중단 없는 이유 공개!

정부의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정부는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대민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 단계 판단 기준과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 예방 및 대응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최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8차 점검 회의를 통해 장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도 표준 매뉴얼이 구비되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체 서비스 안내
• 장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
•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방안

정부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및 서비스 파급도를 고려하여 재검토한 후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등급 시스템 250개는 노후 장비 교체와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 관리 체계 구축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스템 장애 등급을 신설하여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은 각 기관이 적시에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난 관리와 관련한 법적 체계 강화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 강화는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이버 장애 지원단의 역할

행안부는 지난 1월 사이버장애지원단을 구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장애 원인 분석 및 분야별 전문 기술 지원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 장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

정부는 장애 발생 시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전자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 관리 수립 지침 마련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개선 권고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법적 체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처 상황의 점검과 절차의 개선은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는 044-205-2720으로, 디지털기반안전과는 044-205-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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