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확보 조달청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까?

조달청의 비철금속 비축 현황

최근 조달청의 비철금속 비축 상황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달청의 6대 비철금속은 2020년 이후로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현재 알루미늄, 구리, 주석, 니켈 4개 품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비축량의 부족은 향후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표 재고를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비축창고 면적은 총 28,524평이지만 현재 확보한 면적은 14,200평으로 49.8%에 불과합니다. 추가 비축창고의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철금속 비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조달청은 ’27년까지 비철금속 60일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필요한 자금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철금속의 안정적 확보와 경제안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최근 2023년 5백억원 그리고 2024년 7백억원의 추가 비축자금을 확보하여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재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주문형 예산안에는 2025년에도 7백억원이 반영되어 비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군산 비축창고 신축, 2025년 5월 완공 예정
•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2025년 설계 예정
• 비철금속 60일분 확보를 위한 충분한 확보 공간 마련

경제안보 품목의 비축 확대

조달청은 비철금속뿐 아니라 차량용 요소와 같은 경제안보 품목들의 비축도 시작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미국 등의 전략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여건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청의 비축 공간 확보 계획

현재 조달청은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축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기적 해결책뿐 아니라 장기적인 비철금속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조달청은 필요할 경우 외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비축공간을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워 두었습니다.

비철금속 비축의 중요성

비철금속의 비축 부족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비축 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비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비축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비축 등록 및 관리 시스템 강화

조달청은 비축 자산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여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축 물자의 이력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필요로 하며, 상시화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전문 인력을 두어 비축 품목의 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결론

비철금속 비축 문제는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이며, 향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시작이지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축량의 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조

기사 내용 출처: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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