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내수회복 가속화를 위한 필수 요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계획 및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계속적인 수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의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원팀 코리아'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차관급으로 운영될 '투자 익스프레스'는 투자 프로젝트의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기탄없이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느끼는 장애물이 줄어들고, 투자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의 방향성
• 우수 인재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대응 방안

세제 개선 및 기업 지원 확대

최 부총리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세제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개편에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공제 한도 폐지와 기업상속 세제 지원 확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밸류업을 촉진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선을 다해 처리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우수 인재 확보 및 R&D 투자

최 부총리는 인재 확보와 기술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첨단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인재와의 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인재가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또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 분위기 조성 및 내수 활성화

임시 공휴일과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10월 1일 임시 공휴일을 활용하고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겠다며, 이와 함께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경제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의 기술 및 설비 투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미래 투자 대책 발표 계획

최 부총리는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정부는 경제 단체가 제기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면, 미래의 경제 회복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론

이처럼 정부는 하반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적절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의 및 정보

투자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진은 저작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시는 필수이며, 위반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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