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 공모 심사위에 교수·공무원·건축사 참여
Last Updated :
심사위원회 구성 논란
조달청에서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선정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개 여부 논란
심사위원 명단이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점수체계 변경 요구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종합점수제 도입으로 설계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달청 설명
|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공개 | 심사 방식 |
|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 |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 도입 |
|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 | LH업무 이관과 무관 | 평가모니터링단 운영 |
조달청은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1.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질문 2.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3. 조달청은 어떻게 심사위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는가요?
답변 3. 조달청은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 공모 심사위에 교수·공무원·건축사 참여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