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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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여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 모펀드 기금 구성: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
- 중앙-지방 협력 강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소통과 토론을 통한 협력 강화
지자체 협력 및 활성화 전략
| 민생경제 안정 |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 지역경제 협업기반 구축 |
| 물가 안정적 관리 가격·중량표시제 확대 시행 |
지자체 예산 신속집행 편성 사업 집행 최소화 |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 지원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 구축 |
| 착한가격업소 확대 가격 현장의 바가지요금 근절 |
집행불가 사업 구조조정 투자 활성화 정책 실시 |
공공서비스 인센티브 제공 |
다양한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지방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정례 회의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떻게 모펀드를 조성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가?
답변1.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여,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모펀드는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질문 3. 어떤 전략으로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인가?
답변3. 행정안전부가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한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 및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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