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모집! 경북·광주 집중 안내
규제자유특구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7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여 실증특례를 받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지역 특화성이 우수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후보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후보특구의 선정 과정
후보특구는 지역의 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의 파급 효과를 평가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선정된 7개 지자체에 대해 각 특구당 1억 원의 과제 기획비를 지원하며, 기술 및 규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협의도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과 기관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선정은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을 high 검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한 내용입니다.
- 후보 특구는 각 지자체별 과제 기획과 규제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개 모집하는 방법으로 기업 참여를 용이하게 점검합니다.
각 지자체의 특구 과제 설명
각 지자체의 특구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의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에서는 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재사용하고 재제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세포 치료 및 조직 공학 치료 등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며, 대전은 우주항공 특구를 통해 고해상도 민간위성 영상을 활용하고 새로운 부품 제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구의 주요 목표와 과제
모든 특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지역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울산의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충전 기술을 개발하며, 전남의 소형 E-모빌리티 특구는 전기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은 건강 기능성 식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는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를 통해 풍력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각 과제들은 모두 산업 혁신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 중기부 및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규제 해소 및 혁신을 위한 적절한 계획과 목표를 구체화해야 하며, 필요 시 중기부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증 특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 기획 및 규제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후, 내년 상반기에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과 기관들이 실증 특례를 통해 자유로운 혁신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부는 세부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들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반 시 처벌 조항 안내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및 운영 과정에서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과 기관은 이러한 법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특별한 기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가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체계는 기업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참여 가능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요?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어떻게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선정된 후보특구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정된 후보특구에 대해 특구당 1억 원의 과제 기획비와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