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 확인 제도

앞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자가 이들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성범죄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 사건을 신고한 경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신고를 장려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다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설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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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 확인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
•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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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 배경

이 법안의 개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 일정 및 관련 사항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자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및 운영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검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변경 사항	시행일
성범죄자 취업 제재 점검	연 1회 이상 점검 및 공개	2025년 1월 1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	법원 소년부 송치 건 포함	2025년 1월 1일
위법한 증거 신고포상금 거부 가능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추가	2025년 1월 1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역할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은 단순히 정부나 기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와 개인이 함께 행동해야만 진정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기적인 점검과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속적 노력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다양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확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하며, 지역 주민과 기관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문의 사항

여성가족부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100-6409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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