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정부의 50개 품목 액션플랜 공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요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기금 운용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및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로, 공급망안정화법에 기반한 범정부 통제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정책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조기경보→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여 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요소와 같은 중요한 품목에서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선도사업자의 추가 선정을 통해 공급망안정화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최상목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의 수급 불안 정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비축의 대폭 확대 및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말하며 차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올해의 수급 불안으로부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 품목 및 앵커기업 선정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각 부처별로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서비스 2개 항목에 대하여 84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을 통해 대기업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안보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 보증의 형태로 지원되며, 알맞은 지원 항목에 따라 대출과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대출 승인에서 152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급망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지난 9일,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분기별 회의 개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방안을 마련하여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공급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중요성 및 향후 방향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는 정부가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차량용 요소 및 특정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최상목 부총리가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출처

정책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 사용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 제한됩니다. 출처는 명확히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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