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강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 시행,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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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합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출생 정보 자동 통보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합니다.
-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 통보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시·읍·면에 출생 정보를 14일 내에 통보하며,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독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위기 임신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기 임산부의 상담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임신부 상담 및 지원체계
| 상담 전화 1308 | 위기 임신부 상담기관 | 보호출산제 절차 |
| 24시간 운영 | 전국 16개 기관 설치 | 가명 처리 및 숙려기간 |
| 가족 및 사례 관리 | 본격적인 지원 제공 | 임산부와 아동 보호 |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을 통해 맞춤형 상담 및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출산제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생통보제는 무엇인가요?
답변1.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고 학대 및 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2.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 2.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맞춤형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의 시행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답변3.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영아사망사건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률 근거 아래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기관 및 전화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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