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책 변화 당신이 알아야 할 내용!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 조치는 결혼으로 인해 소득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대출은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출 금리는 구입자금 3.3~4.3%이며, 전세자금은 3.05~4.1%입니다.
동행축제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는 중소 및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할인 판매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총 190개 유통채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별 판매전과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착한 가격 업소에서의 할인 혜택이 눈에 띄며, 소외계층 기부와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추진됩니다.
- 오프라인 겨울 상품 특가전 진행 (12.6.~12.8., 12.13.~12.15.)
-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행사 진행
- 착한가격업소 및 백년가게에서 추가 할인 혜택 제공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12월 26일까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모든 대학생이며, 지원 인원이 150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변화로, 17세 이상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거나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점에서 많은 편리함이 예상됩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고하며, 특히 효율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조치는 차량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소유 차량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소화기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 내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 확대
12월 2일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확대하여 기부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지정 기부와 일반 기부 형태로 나뉘어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고향 발전과 주민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총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국민이며, 다양한 노인공익활동사업과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책 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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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어떤 소득 요건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1.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고,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 2. 12월 동행축제는 언제 진행되나요?
답변 2. 12월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질문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 발급은 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