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2028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적용 예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배경
최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해양 및 수산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근해 표층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산 자원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어 빠른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AC 제도의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여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TAC 제도의 도입으로 어업인들의 조업 안정성이 높아지고, 수산자원의 과도한 고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TAC 확대에 따른 쿼터 거래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 모든 어선에 TAC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어업인의 경영안전위원회를 강화하여 갈등을 조정합니다.
-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어업인의 경영안전 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금융지원 외에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어업인이 경영 환경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하며, 상환 유예 등의 정책을 통해 어업인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해보험 및 재해복구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양식업체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적극 탐색하겠습니다.
수산물 공급 시스템 강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수산물의 공급 변동성을 예측하고, 물가관리 품목을 기존 6종에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위성 및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해양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수산자원의 변동 예측을 더욱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수매·방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양식업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양식업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식장 재배치 및 새로운 면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재해가 잦은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여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며 품종 전환 등의 방법으로 양식업체를 지원할 것입니다. 광역면허 이전 제도 또한 도입해 양식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식업체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특정 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며, 각 어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수산업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개선과 발전 방향
해양수산부는 정책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어업인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산 자원 공급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보장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수산물이 기준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를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노력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어업인 및 양식업체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수산업 환경조성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산업 구축에 집중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는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나요?
답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은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 2. 수산·양식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을 370만 톤 유지하고, 어가소득을 6500만 원 달성하며,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를 2%대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질문 3.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및 재해보험 확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