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거리 운수권 유럽·서남아 국제선 네트워크 개편!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통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은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 따라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를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 및 서남아 지역의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의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대체 항공사가 필요한 중국, 일본 등의 노선에 LCC가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장거리 네트워크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및 여행 수요의 변화 추이를 잘 파악하고, 신흥 시장 발굴을 위한 운수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지역에는 부정기 운항을 지원하며, 항공 자유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국민의 이동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흥시장 발굴: 인도 및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 확대
- 부정기편 지원: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부정기편 운항 지원
- 항공 자유화: EU,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의 운수권 증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은 환승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선의 다변화와 미취항 노선의 적극 발굴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핵심 환승축인 동아시아-한국-미주 간의 연결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환승축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인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의 활성화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방공항의 운항실적이 실효성을 갖도록 강화하고, 다양한 노선 운영을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계획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강조되어야 할 점입니다.
기업결합 후속 계획 및 네트워크 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후에는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들은 통합하여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 취항을 지원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출발시간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채택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항공화물 국제선의 확대
| 화물 사업의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 방지 |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화물 운수권 확대 |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 유치 |
항공화물 국제선은 증가하는 콜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의 물류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인허가가 필요하며, 인도 및 중국과 같은 성장 시장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항공산업의 미래
앞으로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효율적인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국민 및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책 이행 및 협력
정부는 기업결합 후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및 다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방침을 통해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이루고, 서남아 등의 시장 확장을 통해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여,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의 LCC 육성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유럽 및 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여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LCC가 중국, 일본 등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미취항 노선을 발굴하여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승 축을 강화하고 슬롯을 시간당 80회로 확대하여 환승 편의를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 3.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고, 항공사들이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거점 항공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연구용역도 실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