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석면조사 의무화 배경

2025년 12월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결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500㎡ 미만의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는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열망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이 법안을 통해 소규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석면안전관리 절차

신설된 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안전 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하며, 실내 석면농도 측정은 2년 주기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석면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안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섬유상 석면 및 종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 소규모 기관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 안전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 및 예방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시도지사는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의 판매 및 보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근처의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현황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수행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포함 1751곳에 석면 건축물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통해 257곳의 석면 제거 작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목표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더욱 많은 안전진단과 제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조치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석면 관리 사각지대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환경부의 역할과 전망

환경부는 석면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석면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석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회의 아동 보호와 건강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및 정보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와의 연락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석면 안전 관련 문의는 (044-201-6803)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공공누리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사용에 있어 저작권이 있으므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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