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재건축 2만 1000가구 공급 예정!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37년까지 1만 4000호의 임대주택과 7200호의 신규 공공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주민 의견 조사 및 분석 결과

국토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975가구의 의견이 수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거주자들은 복지관과 병원, 커뮤니티가 인근에 마련된 영구임대주택으로의 임시 이사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후 좀 더 넓은 평형으로 재입주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임시 거처로 원하는 조건: 복지관과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
• 재건축 후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 희망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책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전략 수립

국토부는 현장실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임시거처 확보와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특히 이사 지원비와 대행 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계획 추진 및 이사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거주민의 선호에 따라 임시 거처를 확정하고 이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1만 3000호를 활용하여 이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임시거처 선호지 조사와 협약 체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5개 신도시 주변에는 약 1만 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임시거처는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연차별 이동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최적의 거처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확충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통합재건축 허용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을 원할 경우, 기존 거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3년 전부터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강화되어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연차별 정비방안

국토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 물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담조직(TF) 구성 및 지원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자체-LH 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조직은 이사와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은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에 대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의 미래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정책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주택 정책 및 도시 재정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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