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혜택 논의 중!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제도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선 내용
-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
- 면제확인 신청서를 통한 등록 면제 신청 프로세스 도입
- 누리집을 활용한 증빙 서류 제출 및 승인 절차 시행
- 유럽연합(EU) REACH 제도와 유사한 등록 면제 원칙 도입
환경부의 대응 및 추진 방향
| 평가 내용 및 대응 | 대응 계획 | 추진 일정 |
| 화학물질의 동일성 확인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즉시 시행 |
| 더욱 철저한 관리 내실화 |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 여부 확인 | 1개월 내 완료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및 자료 이용 안내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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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환경부가 폐기물을 재활용한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밝혔나요?
환경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정안이 왜 필요했으며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정안은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이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되어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질문 3.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에 대한 신청 및 검토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신청인은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