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선정되다.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정부, 사회재난 유형 신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는 공공장소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총 27가지의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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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 유형의 내용과 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에서의 대응 훈련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는 인파감지시스템 활용을 통해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나 인공우주물체 사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었습니다.
업무별 매뉴얼 작성 및 운용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주관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관의 기대와 노력
행안부 장관은 사회재난 유형 및 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여 좀 더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것을 기대하며, 재난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새로이 신설한 사회재난 유형에는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1.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질문 2. 새롭게 신설된 재난 유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새롭게 신설된 재난 유형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3.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누가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변 3.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관계기관이 작성하며,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