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올해의 쉽고 유용한 법령 용어!
한글날과 법제처의 역할
법제처는 한글날에 맞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이러한 용어 정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관적인 표현으로 변화시킨다. 이로써 법률 문서가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찬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참여 설문조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법제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2858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법령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현재의 용어 정비에 반영되었다. 이는 법제처가 법률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 마련.
- 법령 용어의 변화가 법률 접근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
- 국민의 목소리가 법제도 개선의 초석이 되는 단계.
정비된 법령 용어의 사례
법제처에서 선정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다음과 같다. 행정 분야에서의 ‘비산(飛散) 먼지’는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이 ‘통보’로 정비되었다. 이 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개선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문서가 못하는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있으며, 법령 이해 및 활용에 있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 및 문장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행 법령 내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약관, 계약서 등에서의 용어 정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해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 사업명 | 목표 | 주요 내용 |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 어려운 법령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 시각 콘텐츠를 활용한 법령 설명 |
법제처는 법령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문서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시각적 자료는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의지
법제처장 이완규는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법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타당하고 공정한 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및 정보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에 대한 문의는 044-200-6855로 할 수 있다. 법제처의 정책과 법령 관련 정보는 필요할 경우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언제든지 공개된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 자료는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출처를 꼭 기재해야 하며, 출처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결론
법제처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법령을 더욱 친근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법령의 내용이나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령 제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는 행정 분야에서 '비산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 '시달'이 '통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질문 2.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용어 선정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질문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부터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줄이고,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약관, 계약서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