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병상 공문 특정 사실 늘리지 없어 보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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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병원 수도권 병상 확대 중단 공문 발송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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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정부가 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 계획에 대해 어떤 내용을 요청했나요?
정부는 2023년 8월 발표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질문 3. 왜 공문에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한 불허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의료기관 병상 공문 특정 사실 늘리지 없어 보낸 적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