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편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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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결정했습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특례 지정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제안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 현대자동차 | 행복이음협동조합 | 모두앤컴퍼니 |
| 저상버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 병원 이동 서비스 |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교통부가 어떤 서비스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나요?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와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질문 2. 국토부의 규제 특례가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저상버스 안에서 뒤보기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질문 3. 국토부의 규제 특례로 인해 어떤 혜택이 예상되나요?
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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