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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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병역의무자 지원 정책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및 병역의무자 지원 정책 안내
납세자 세정지원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압류·매각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압류 및 매각 유예 가능.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가능.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유예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적극적으로 검토됨.
재난지역 손실세액공제
| 20% 이상 자산상실: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가능 |
세액공제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세 또는 앞으로 발생할 세금에서 공제됨.
병역의무자 지원
- 동원훈련 면제: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 면제 가능
- 이행일자 연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 가능
면제 및 연기 신청은 병무청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처리됨. 병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병무청으로 연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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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답변 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도 제공됩니다.
질문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은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연기를 희망하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했을 때입니다.
질문 3. 어떻게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3.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하려면 올해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서를 받은 후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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