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해와 진실 7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오해와 진실 7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올바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해 1. 처벌을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해 2.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 차원에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차별화됩니다.

오해 3. 중대시민재해는 나와 상관없다?

성수대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민들도 이 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해 4. 일반 직원도 처벌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입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이들이 주로 책임을 집니다.

오해 5.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이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해 6. 일반 직원은 오직 점검만 하면 된다?

일반 직원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발견한 위험 요소를 보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해 7. 하청 사고는 하청만 책임인가?

원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원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원청이 현장을 지배·관리하는 경우 원청 경영책임자도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법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