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공개 학습 기준 마련 개인정보위 처리
Last Updated :
정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안전처리 기준 제정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익'을 기반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제공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당한 이익' 조항
-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 구체적 이익형량
-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안전조치 및 기업 참고 사항
| 안전조치 유연하게 도입 | 편향성 고려 | 안전조치 최적 조합 선택 |
| 인공지능 성능저하 방지 | 기술 성숙도 고려 | 안전조치 이행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미래 지향적인 안내서
안내서는 법령, 기술발전,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 계획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AI 모델 개발을 위한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 AI 모델 개발을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은 '정당한 이익'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 2.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업이 고려해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인공지능 기업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는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질문 3.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이 어떻게 안전한 데이터 활용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답변 3.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이익' 조항 적용 방법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I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공개 학습 기준 마련 개인정보위 처리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