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회복 법률지원 확대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회복 위한 무료 법률지원 시작

서울시는 스토킹과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겪는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명예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A씨 사례

30대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괴롭힘으로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가해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리며 피해자를 사칭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직장 내에서까지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

명예훼손과 2차 피해 증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법률지원의 한계와 새로운 지원 체계

기존의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집중되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에 한정된 지원을 제공하며,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도 폭력 피해 우선으로 명예훼손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운영

서울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여성 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피해자 1:1 매칭을 통해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수사 및 재판 지원 등 소송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구체적 서비스

지원 대상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피해자이며, 허위사실 유포,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도 포함되며,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2차 가해 방지 지원

피해자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명예훼손 글을 삭제하거나 신고하는 방법,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한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 방법도 안내한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은 10월 16일부터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여성변호사회로 연락하면 된다.

주요 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