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해법 한곳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한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공사비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전화로 문의하거나, 사전예약을 거쳐 분야별 전문가와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사비120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과 검증, 갈등 조정·중재, 합의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창구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연결해 사업 초기부터 갈등 해소 이후까지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비120센터 운영 배경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사비를 변경하거나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 및 공사비 검증과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현장 갈등에 대응해 왔다.

이번 공사비120센터 운영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하나의 창구로 연결한다. 상담 과정에서 사업장 상황을 살핀 뒤 필요한 제도와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갈등이 발생한 현장에는 조정·중재와 후속 절차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착공 지연을 최소화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상담 대상과 이용료

공사비120센터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에는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이 포함되며 상담 비용은 무료다.

일반적인 제도와 절차는 전화로 상담하고, 계약이나 공사비 검증처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예약 후 방문해 전문상담을 받는 구조다.

주요 지원 내용

센터는 공사비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 단계부터 합의가 이뤄진 이후까지 사업 흐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시공자 선정과 계약 관련 상담
•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상담
•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상담
• 공사비 갈등 유형과 동향 파악
• 공사비 닥터 파견을 통한 갈등 조정과 중재
• 당사자 합의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 지원

상담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이 같은 방식은 단순히 문의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와 전문 지원을 이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을 연결함으로써 정비사업 관계자가 공사비 갈등의 단계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상담 방법은 문의 내용의 성격에 따라 나뉜다. 공사비 관련 제도와 절차처럼 비교적 간단한 문의는 운영시간에 별도 예약 없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계획이나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사전예약한 뒤 공사비120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1. 일반 문의는 운영시간에 서울시 공사비120센터로 전화한다.
2.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방문 일정을 예약한다.
3. 예약한 일정에 공사비120센터를 방문해 분야별 상담을 받는다.
4.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전문기관 연계나 조정·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과 위치

방문 전문상담은 사전예약이 필요하지만, 제도나 절차에 관한 전화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운영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장소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돼 있다.

분야별 전문상담 인력

공사비120센터는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 인력풀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문제는 계약, 행정, 사업 절차가 함께 얽힐 수 있다. 센터는 문의 내용에 맞춰 분야별 상담을 제공하고, 단순 안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추가 지원체계로 연결한다.

현장에서는 상담 내용에 따라 계약과 제도, 공사비 검증에 관한 쟁점이 구분되고 필요한 지원 절차가 안내된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한 공간에서 상담을 시작해 사업장 상황에 맞는 후속 지원까지 연결받을 수 있다.

공사비 닥터 조정과 중재

이미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해 조정과 중재를 지원한다.

공사비 닥터 지원은 갈등 당사자 사이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과정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후속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이어간다.

센터 상담 이후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은 공사계약 사전컨설팅이나 공사비 검증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갈등 예방, 전문기관 연계, 조정·중재, 합의 이후 관리가 하나의 지원 과정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시범 운영과 본격 운영

서울시는 공사비120센터를 2026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에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하고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7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상담 사례와 현장 수요는 향후 지원체계를 다듬는 자료로 활용된다.

공사비120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반복될 수 있는 공사비 갈등을 초기 단계에서 살피고, 필요한 전문 지원을 적기에 연결하기 위한 창구다. 무료 전화상담과 예약 방문상담을 함께 운영해 문의의 난도와 사업장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