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합법화 길 열린다

위반건축물 합법화 길 열린다

2026년 12월 17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곧바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양성화 또는 추인이 가능한지, 적용되는 건축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서리풀 건축 바로세움센터 운영

서초구는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11월 12일부터 ‘서리풀 건축 바로세움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전문 건축사 2명이 참여해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와 추인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건축기준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위반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려면 건축물의 구체적인 상태와 적용 요건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기준 변경 내용

2026년 11월 12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건축기준 변경사항도 제시됐다.

바닥면적 기준과 층수 제한이 조정되고,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건축물별 적용 여부는 서리풀 건축 바로세움센터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영 시간과 상담 장소

•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장소 서초구청 본관 4층 상담창구
• 문의 서초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02-2155-6842

상담창구에서는 전문 건축사가 건축물별 조건을 바탕으로 양성화와 추인 가능성, 관련 기준, 신청 과정과 준비 서류를 차례로 설명한다. 주민은 한자리에서 필요한 내용을 일대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