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와 복지를 한번에

관악구 체납관리단 운영

관악구는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를 살펴 상황에 맞는 체납관리를 지원하는 관악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 사실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처한 형편과 납부 여건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세입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체납관리단의 핵심 역할이다.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서비스 연계

실태조사 결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실제 생활 형편까지 살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체납까지 발생한 주민에게는 단순한 징수보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체납관리 과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확인하는 통로로도 활용되는 셈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에는 분납 지원

당장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의 현실을 고려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관리다.

생활 형편을 확인한 뒤 납부 여건에 맞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납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한 징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한 경우에는 대응이 달라진다. 관악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압류와 공매 등 엄정한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생계 곤란이나 일시적인 납부 어려움은 세심하게 살피되, 고의적인 체납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공정성과 복지를 함께 살피는 관리

관악구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지원과 징수를 구분한다.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를 연결하고,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통해 공정한 세입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