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계약수칙

관악구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의 약 88%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권리관계나 계약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부터 이중계약, 이른바 깡통주택 임대,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까지 다양하다. 계약 당일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임대인이 바뀌는 사례도 있어 계약 전 확인만으로 끝내지 말고 잔금 지급과 입주 이후까지 단계별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계약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 이중 전세계약
한 주택을 두 명 이상의 임차인과 동시에 계약해 여러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는 수법이다. - 깡통주택 임대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다.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매각대금만으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
다가구주택의 기존 세입자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 계약 당일 담보권 설정 또는 임대인 변경
계약 당일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을 매매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사례다. - 신탁회사 동의가 없는 계약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첫째,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건축물은 전입신고가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둘째, 주택의 적정 시세와 전세가율을 살펴야 한다. 매매가격이 내려가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가깝다면 더욱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와 가압류,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때는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현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계약할 때 확인할 사항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대조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점검하고, 보증금을 보내는 계좌의 명의도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역시 확인 대상이다.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등록 여부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와 계약자, 입금 계좌 명의가 서로 다르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관련 서류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계약 후 확인할 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새로 설정되지 않았는지,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살핀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사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겨야 한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즉시 부여받도록 신청하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며,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보증금을 일정 범위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안심전세 앱과 체크리스트 활용
안심전세 앱은 전세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데 제공한다.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앱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주택 상태, 시세, 권리관계, 임대인 정보와 계약 서류를 순서대로 점검할 수 있다.
| 단계 | 핵심 확인 사항 |
|---|---|
| 계약 전 | 건축물대장, 적정 시세, 전세가율, 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보증금, 세금 체납 여부 |
| 계약 시 |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신분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입금 계좌 명의,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
| 잔금 지급 전 |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 권리관계 변동 여부 재확인 |
| 입주 후 | 주택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검토 |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점검
전세사기는 계약서 한 장만 확인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건축물의 적법성부터 시세와 선순위 권리, 계약 상대방의 신분, 잔금 지급 직전의 등기 상태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부터 이사 후까지 이어지는 꼼꼼한 확인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