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안전성 원안위 내년 예산 2769억 원 증액!

예산 편성 및 증가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증액은 원전 안전성 확인과 효율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계속운전 및 원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이 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인 사업의 확대

원안위는 계속운전 및 원전 안전성 확인을 위해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여 6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리 2·3·4호, 한빛 1·2호, 한울 1·2호, 월성 2·3·4호 등 10개 원전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과 같은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비기간 외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고리 2·3·4호, 한빛 1·2호 등을 포함한 10개 원전의 안전성심사 진행.
• 상시검사 도입을 통한 가동 중 안전성 확인.
• 체코 수출형 원전 APR1000의 안전성 심사 및 준비 사항 개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확인 체계 구축

원안위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54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는 87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와 관련된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용융염원자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 특성을 고려하며, 여러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규제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및 보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19억 원을 증액하여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계속운전 확대 추진 등 산업계의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과정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 구축

원안위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고,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며,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의 신축을 마무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 유지에 대한 필수 예산으로 1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난 시 긴급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방사능 방재 체계의 일환으로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