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의 새로운 전환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종합대책에 기반하여 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에 신청 익일부터 법적 추심이 중단되므로, 안정적인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은 간단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해당되며,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자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자격: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신청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말.
• 채무조정 조건: 부실화 전에도 지원 가능.

부실자 및 폐업자의 재창업 지원

부실·폐업자에 대한 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는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0%p까지의 감면율이 우대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체계적인 취업 및 재창업이 유도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복구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제도 개선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채무 상환 목적에 한정하여 신규 대출로 산입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또한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

아울러,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대출도 향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2667개 금융기관이 가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다 넓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원 문의 안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콜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가 가능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다양한 연락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