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110년 만의 혁신!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부동산 매도용 및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해당되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용도의 발급은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더욱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특정 도장(인감)을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하여 필요한 경우 발급받아,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공적 및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1914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도 필수적인 서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그 중 89.4%인 2668만 통은 일반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대출 신청 등 재산권 관련 배타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 용도: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기타 용도.
- 시행 전에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편리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PC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발급 용도를 선택하고 제출처를 기재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 변화
전통적으로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 방식이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등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될 것입니다.
안전성과 검증 장치
| 문서 확인번호 | 진위 검증 방식 | 특별 마크 |
| 16자리 번호 | 바코드 스캔 | 음성변환 바코드 |
인감증명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는 위변조 검증 장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문서 상단의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여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제공 강화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구현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24 서버 등의 정보자원을 증설 계획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정부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보다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미래의 인감증명서 서비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보다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의 정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질문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044-205-3151) 및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 (044-205-646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1. PC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어떤 용도인가요?
답변 2.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위임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변3. 인감증명서의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