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억제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한미 동맹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여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
한미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승인하여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토대를 완성하였다.
한미 협력 강조, 러·북 협력 비판
한미는 러·북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은 NATO와의 일치된 대응을 추구하며, 국제 안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가동
|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북핵 억제 |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 | 핵전략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임무 배정 |
| 운용 및 실전적 핵대응 능력 보유 | 핵협의 절차 정립 | 핵 관련 민감정보 보안체계 도입 |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계획이다.
앞으로의 한미 협력과 전망
NCG 회의를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이행을 계획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미동맹의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질문 2. '일체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며,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3.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완성을 둘러싼 주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한미 NCG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지침이 완성되었으며, 양국 국방부의 NCG 대표 간 공식 서명과 대통령들의 공동성명 승인을 통해 완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