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에 관한 행안부 발표
행안부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방재성능목표 제시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재성능목표의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 및 향후 방향
| 기후변화 | 방재성능목표 상향 | 의견 수렴 |
| 기후변화와 극한강우 증가 | 방재성능목표 상향 연구개발 |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 기준 마련 |
| 2022년 방재성능목표 시간당 3.5㎜ 상향 | 최근 기후변화 반영한 목표 설정 |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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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2022년 방재성능목표가 어떻게 상향 조정되었나요?
2022년 방재성능목표는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2.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의 증가에 대비하여 2022년부터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당국이 참여하나요?
향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