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혁신 국민 안전과 지방 소멸 대응 전략!
행정안전부의 혁신 목표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행안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사회 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란 비전을 수립하여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은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부는 조직의 인력 효율화를 위해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고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 능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력을 극대화하여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여러 조직을 신설하거나 승격시킴으로써 체계적인 장기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화 노력은 전국의 공공기관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 정원 감축: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습니다.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유사 및 중복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부정수급 근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공 서비스 제공
한국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은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은 110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제로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의 실현과 발전
행안부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이후, 지방의 발전을 위한 특례 및 필요 기초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춤형 특례 부여로 자치권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협력 기반도 지속해서 확대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인파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름철 큰 피해를 입었던 상황에서도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관계기관의 합동훈련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사회 통합과 민생안정
행안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혜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난피해자 지원기준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며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행안부는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ODA 브랜드로 확산되는 새마을운동도 적극적인 국제 사회 연대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혁신
앞으로의 행정안전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며,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가까이에 존재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맞춰 국민의 의견을 항상 듣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윤석열 정부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목표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질문 2. 행안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국가직 공무원 정원 감축, 다양한 지방소멸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앞으로 2년 반 동안 행안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2년 반 동안 행안부는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할 방침이며, 저출생·고령화 대책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의 추진계획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