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지표 내년 기본전략 수립의 의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개요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 총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 23명, 중앙행정기관 12명, 지방자치단체 위원장 11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분야에 따른 5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배치할 것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분야로 나뉘며,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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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심의 내용의 질적 향상 계획.
• 정기적인 회의와 워크숍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
•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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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위원회는 임기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먼저 2020년에 마련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하여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지속가능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며,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지표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전략 방향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국민 정보 접근성 증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이 더욱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정보 포털을 신속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식의 확산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성 평가 및 개선

평가결과 점검

한계점 확인

개선 방향 도출

위원회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논의하여 여러 한계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철영 위원장의 기대와 포부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기대가 큽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약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소외되는 삶이 없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권리이자 목표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원장 및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상위에 있는 정책목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총리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솔직한 조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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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553)입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정책브리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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