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지난해보다 5.6% 증가한 이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체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고액의 지방세 및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것입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정부는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체납자의 명단은 부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나아가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체납자 현황
올해 공개된 체납자 수는 1만 274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에 달합니다. 체납자 명단의 주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서울시에서는 1800명, 경기도에서는 2645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가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서는 불법 건축 이행 강제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1800명의 체납자를, 경기도는 2645명의 체납자를 공개했습니다.
-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입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도 있습니다.
체납자 공개 절차 및 기준
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위한 절차는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하여 진행됩니다. 체납자는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받고,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게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
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통보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올해 체납자 중에서 7203명이 명단 공개 이전에 748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에서도 1183명이 22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략
| 전략 | 세부 내용 | 목적 |
| 체납자 압류 및 공매 | 해외 수입물품 압류 | 체납액 징수 |
| 출국 금지 조치 | 3000만 원 이상 체납 | 국가 재정 보호 |
| 감치제도 운영 | 5000만 원 이상 체납 | 체납 강제 조치 |
행정안전부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공매 전략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출국 금지 및 감치제도를 통해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정부의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세금의 공정한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의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지급 유도를 통해 세수 증가와 함께 국민의 납세 의식도 더욱 개선할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납세 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
정부의 체납자 관리 정책은 단순히 체납액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세금 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개발하고 각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체납 문제의 사회적 영향
체납 문제는 단순히 개별 체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복지나 각종 주민 편의 시설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이며,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납세자와 정부의 관계
납세자와 정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납세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납세자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세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되며, 각 지자체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하여 공개합니다. 체납자는 소명 기간이 주어진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질문 2. 체납자가 명단 공개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진행 중이라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3.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얼마나 되나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만 274명으로,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