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25만 2000호!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하며, 이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급 목표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급 계획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과 인허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간담회 및 현황 점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LH, SH, GH, iH 등 주택공급 공공기관들의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하고, 내년도 공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올 해 목표한 14만 호 인허가와 5만 1000호 착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들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중 20% 이상의 물량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 매입임대량: 6만 7000호
- 전세임대량: 4만 5000호
신축매입임대 및 공급 확대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이상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파트와 유사한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제공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2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 심의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도심 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개발
3기 신도시 및 기타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을 적절히 수정하여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추가로 1만 8000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토지 이용의 효율화는 향후 2027년까지 5만 호의 추가 확보를 통해 주거안정 및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공급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 지원
| HUG의 PF보증 공급 계획 |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검증지원단 운영 | 모델하우스의 청약 경쟁률 증가 추세 |
HUG는 민간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PF보증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계약 컨설팅팀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노력은 공공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주거 안정 계획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 안정의 핵심은 주거 양극화 해소”라고 강조하며, 남은 한 달 동안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자세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통해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노동 시장의 안정과 고용 기회 확대에 주력하면서 공공택지 공사도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문의처 안내
공공주택 공급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제공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자료 이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계획 및 비전
정부는 향후 주택 정책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될 다양한 정책들이 주거안정과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가 어떤가요?
답변1.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총 25만 2000호입니다.
질문 2.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관계기관은 주택공급 실적 점검과 공급계획 논의를 통해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착공 및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 3. 신축매입임대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미 2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