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형 시범으로 인증 부담 해소!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효율적인 식품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국내외 식품안전규격 운영을 통합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HACCP(해썹)과 GFSI 인증 간의 중복을 줄이며, 더 나은 식품 안전관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출업체들이 식품 안전 기준을 보다 쉽게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HACCP와 GFSI 인증의 역할

HACCP과 GFSI 인증은 식품 안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HACCP은 식품 생산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어하는 예방적 시스템입니다. 이에 반해 GFSI는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 다양한 글로벌 인증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두 인증 체계의 통합과 중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HACCP의 정의: 위해요소 확인과 사전 예방적 시스템 운영
• GFSI의 정의: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을 통한 안전 보장
• 시범사업의 목표: 인증의 중복 운영 감소 및 효율성 증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역할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한국품질재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들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을 기반으로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증 심사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인증업체의 정기 조사 및 평가가 면제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가이드라인 및 정책 방향

식약처는 민간인증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HACCP 인증업체의 정기조사 및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K-푸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사업 운영 계획

시범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그 결과 분석을 통해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 및 참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업계 지원 전략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업체의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전화: 043-719-2852)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전화: 044-203-4523)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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