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기재부의 신속집행으로 자율성 확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부처의 집행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요건 완화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특히 경기변동이나 민생안정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 교부

기획재정부는 94조 원에 달하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을 확보하기 전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적으로 교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경기변동 대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민생안정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 지자체 보조금의 국비 교부 요청 시, 자금의 신속한 배정과 결재 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교부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 보조금의 국비 교부 기간을 평균 7일 이내로 단축시켜 조기 집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 재량지출 집행은 25조에서 28조 원으로 3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를 위한 요건 완화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요건을 과감히 완화하겠습니다. 기존의 행사 운영 또는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에 대해 불용 처리하던 원칙을 변경해 추가 연구용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초연구와 혁신 도전형 연구 등 신규 R&D 사업은 이제 연중 상시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부처의 유연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특례 적용 연장

계약 관련 특별 법률 적용기간 역시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을 통해 계약대금의 선금 지급 확대와 대가 지급기한 단축을 추진하며, 계약 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비율도 50% 줄일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여 중소업체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의 일환입니다.

일자리 정책 홍보 강화

일·가정 양립과 같은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신설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침의 지역 전통주 구매 권장

공식 행사 및 선물용 업무추진비 사용 시,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품 소비를 증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타 지원 방안 및 연계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모든 정책이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및 기금운용계획과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전화번호를 통해 가능합니다: 044-215-7150 및 044-215-717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 표시는 필수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저작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요구되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예산과 기금 운용이 시민의 필요에 보다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각 부처는 이번 집행지침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와 지침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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