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 의욕 증진의 희망

서울 디딤돌소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 의욕 증진의 희망

서울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대표적인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범한 이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지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천600만원 이하인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된 성과에 따르면, 2차년도 탈수급률이 8.6%로 1차년도 4.8% 대비 3.8%포인트 상승해 자립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원받은 가구 중 31.1%가 근로소득이 증가해 근로유인 효과가 현행 제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례로, 83세 어머니를 부양하며 통역 일을 하던 김지은 씨는 디딤돌소득을 통해 매달 100만원을 지원받아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은 교육훈련, 저축,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전국 확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95종의 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 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선순환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딤돌소득의 전달체계 구축, 근로유인 제고, 복지재원 확보 방안 등 심화 연구를 이어가며 다양한 실험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심어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모범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