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년간 최대 50% 환급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부담 대폭 경감
서울시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지원 정책은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와 지원 내용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근로자 산재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본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 제도다.
| 구분 | 근로자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
| 가입 대상 | 모든 근로자 | 30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
| 가입 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 |
| 보험료 부담 주체 | 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률과 위험성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으며,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 사업주가 근로자인 구조다. 서울시 내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에 불과해 가입률이 0.36%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가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보험료 환급 지원 세부 내용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까지 환급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 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 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 등급 | 기준 보수액(원) | 월 보험료(원) | 월 지원금(원) | 지원율 |
|---|---|---|---|---|
| 1등급 | 2,440,633 | 19,525 | 9,762 | 50% |
| 2등급 | 2,932,530 | 23,460 | 11,730 | 50% |
| 3등급 | 3,424,430 | 27,395 | 13,697 | 50% |
| 4등급 | 3,916,320 | 31,331 | 15,665 | 50% |
| 5등급 | 4,408,220 | 35,266 | 14,106 | 40% |
| 6등급 | 4,900,120 | 39,201 | 15,680 | 40% |
| 7등급 | 5,392,020 | 43,136 | 17,254 | 40% |
| 8등급 | 5,883,920 | 47,071 | 18,828 | 40% |
| 9등급 | 6,375,820 | 51,007 | 15,302 | 30% |
| 10등급 | 6,867,710 | 54,942 | 16,483 | 30% |
| 11등급 | 7,359,610 | 58,877 | 17,663 | 30% |
| 12등급 | 7,851,515 | 62,812 | 18,844 | 30% |
산재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요양급여: 진찰, 약제, 수술, 치료비 지급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재해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별 급여 지급
-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지급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 52~67% 지급
- 상병보상연금: 중증 요양상태 지속 시 지급
- 장례비: 사망 근로자의 장례비용 지급
- 직업생활급여: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
신청 방법과 지원 기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6월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2025년까지 1,00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완성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