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청년장병 예우 강화 정책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예우 강화

서울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과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보훈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새기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10만 명이 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을 넘어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보훈명예수당 인상(월 20만원에서 100만원)과 2023년 생활보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이어, 올해는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월 15만원,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장례 선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되어, 유족 요청 시 조문 의전, 태극기 전달,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 장례 의전 전반을 지원한다. 예산 증액으로 지원률은 기존 40%에서 8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유족 예우 사각지대 해소와 위문금 지급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조례를 개정해 선순위 유족 사망 시 생존 배우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유족 예우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며,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있다.

청년 장병 맞춤형 지원 정책

서울시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 장병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과 금융특강을 통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재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627명이 재무 상담을 받고 606명이 금융특강에 참여했다.

또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연계해 일대일 마음건강 상담과 마음탐색 특강을 제공하며, 군 복무 중 자신의 강점을 찾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제대군인 지원과 청년 정책 참여 연령 확대

군 복무 기간 동안 청년 정책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참여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들은 다양한 청년 정책에 더 오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개관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국가유공자 신청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심리 재활,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까지 1,78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예비군 지원과 문화시설 혜택

청년 예비군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예비군 무료수송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 감사패 수상과 향후 계획

서울시는 국방부로부터 청년 장병을 위한 정책 지원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년 장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