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혁신 365일 상시 가동 선언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본격 가동

서울시는 8월 20일,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올해 시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규제철폐'를 한 단계 발전시켜, 연중무휴로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울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출범시켰다. 출범 50일 만에 본격적인 상시 규제혁신 체제를 가동하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과 시민 참여 확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시민과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의 구축이다. 서울시는 9월부터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해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을 통해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개 직능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해 의견을 상시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 조사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계적 심사와 전문가 자문으로 규제 개선안 확정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세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혁신안으로 확정된다. 먼저, 규제혁신기획관과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파급력을 평가해 안건을 구체화한다. 이어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규제 존치 필요성과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잡한 규제 사안은 '규제 안건 TF'를 구성해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문화경제, 도시계획, 건설안전, 교통, 복지, 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이 분야별 개선안을 심사해 최종 혁신안을 마련한다.

성과관리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는 규제혁신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연 1회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도 실시한다.

또한,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시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 개편하고,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로 규제혁신 확산

서울시는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 시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혁신을 공동 과제로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규제 철폐를 넘어 규제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