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31만 호 공급 가속화 신속통합기획 2.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본격 추진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고 많이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대폭 높이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다.

절차 간소화와 협의 신속화로 사업 속도 향상

신속통합기획 2.0은 절차 간소화, 협의 및 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의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절차를 1회로 줄이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했다. 또한,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범위를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으로 한정해 심의 부담을 줄였다.

부서 간 협의 조율 창구 마련 및 검증 기관 확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조합이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직접 조율하는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SH공사에서도 수행해 검증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입자 이주비용 보상 강화로 갈등 최소화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인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도모한다.

자치구 권한 확대 및 경미한 변경 신속 처리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착공 집중, 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2031년까지 한강변 등 선호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해당하는 19만 8,000호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 준공을 목표로 하며, 소규모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물량까지 포함하면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민간 중심 정비사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

서울시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