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

서울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지원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고령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00대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장치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배경

최근 5년간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실제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기능과 효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다. 정차 상태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며,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 이상 상승하는 등 일정 조건을 초과할 경우 엔진 출력을 제어한다. 이를 통해 급발진으로 오인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며, 서울시에 전입 신고되어 있고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일반 운전자와 개인 및 법인 택시 운송사업자가 포함된다. 모집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선정 기준은 고령층 우선 선정과 차상위 계층 우대이며, 법인택시는 70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높은 운수회사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총 200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무상으로 지원되며, 일반 운전자 80대, 개인 및 법인 택시 각각 60대가 배정된다. 신청자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 확인서(해당 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받을 수 있으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된다.

접수처 및 절차

• 일반 고령 운전자: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1층 민원실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서울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 총무과
•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서울법인택시운수사업조합 기획부

접수는 우편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우편 접수 시 소인 날짜가 접수 기한 내여야 한다.

설치 대상 차량 및 의무 사항

설치 대상 차량은 2010년 이후 생산된 차량이며, 1.5톤 이상 화물차와 외제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선정자는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운행 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의 교통안전 강화 의지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